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우리구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입안자나 수행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그 이력을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

법정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 ~ 제63조의 5)
  •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1. 1다수 구민의 권리·의무 및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2. 2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3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4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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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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