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란?

시민·기업이 이의가 있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에 대해 입증 필요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

요청대상

대전광역시 동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비규제, 단순민원 제기 등 목적에 부적합한 요청 제외

요청방법

아래의 [규제입증요청서 양식]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등록

규제입증요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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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기획홍보실
  • 042-251-6606

최종수정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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