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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료급여

의료급여제한

의료급여법 제 15조 제 1항 제 1호
  •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의료급여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구자성 042-251-4483

최종수정일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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