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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선정절차

수급권자 유형별 선정 절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시 당연 취득
  • 행려환자
    • 행려환자 발생 → 행정기관(시,군,구청, 경찰관서 등)에서 응급진료 조치 → 경찰관서의 무연고자 확인 → 행려환자 관리번호 부여(시,군,구) → 건강이 회복되거나 퇴원시 의료자격 상실 조치(시,군,구)
  • 타법 의료급여 대상자
    • 타법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법정요건충족자”로 확인(해당 행정기관) → 의료급여 지원 명단을 관할 시,군,구에 통보(해당 행정기관) → 의료급여 기준 충족 확인 및 결정(시,군,구) → 법정요건 상실시 의료급여 자격 상실 조치 (시,군,구)

급여 개시 및 종류

의료급여 개시일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
의료급여 종료일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종료함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 발급
  • 수급권자를 선정한 때 의료급여증 발급
의료급여증 재발급 시기
  • 의료급여수급자 자격이 변경(1종→2종, 또는 2종→1종)된 경우, 기존 의료급여증을 회수하고 변경사항 기재된 의료급여증 재발급
  •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시 재발급
재발급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팩스 등)
  • 구술민원으로 확대 적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 제공)의 ④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로 접수하는 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구술하고, 담당자가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민원인이 서명한 때에는 이를 민원문서로 접수할 수 있다.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김지수 042-251-4486

최종수정일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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