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 DISTRICT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상징팝업(행정안전부)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가사 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외 대상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중복해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 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 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장애인·노인등의 재가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서비스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2개월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이용자가 희망하는 제공시간 선택)
  •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짐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선정기준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매월 27일 18시까지 전송시 다음달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생성
• 신청방법
  •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직권신청)등이 동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서비스 비용(2024년 기준)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공자 등록) 에 따라 등록
• 제공인력
  • 만 18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042-251-4482

최종수정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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