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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료급여

의료급여 절차

의료급여 이용 절차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중 2차 또는 3차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 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7일 이내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제출
의료급여 의뢰절차
  • 1

    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 2

    병원, 종합병원

  • 3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제3차 진료기관(25개 기관)

의료급여 회송절차
  • 1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제3차 진료기관(25개 기관)

  • 2

    병원, 종합병원

  • 3

    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의료급여 이용 절차 예외

다음의 경우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가능

  1. 1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2. 2분만의 경우
  3. 3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과목 규정에 해당하는 자(107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 자 하는 경우
  4. 4제2차 의료급여 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 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5. 5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6. 6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의료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7. 7한센병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8. 8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9. 9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10. 10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상이등급을 받은 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11. 11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①~⑤호의 경우 2, 3차 의료급여기관에 신청 가능하고, ⑥~⑩호의 경우 2차의료 급여기관에 신청 가능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김지수 042-251-4486

최종수정일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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