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 DISTRICT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상징팝업(행정안전부)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행정절차란 무엇인가

• 행정청이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처분·신고·행정상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를 할 때 행정청이 사전에 당사자·기타 이해관계인과 가져야 할 대외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행정절차법이 왜 필요하며, 언제 도입되었는가

• 행정과정에 국민을 참여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행정의 공정성·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행정목적의 달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1998. 1. 1부터 도입·시행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자는 누구인가

• 행정청과 당사자 등이 적용대상
  •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행정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사인
  • 당사자 등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함

어떤 행정작용에 행정절차법 적용되어야 하는가

•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를 할 때 적용해야 합니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법을 적용

처리기간·처분기준의 설정공표

• 행정청의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분기준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미리 공표하는 것입니다.

사전통지

•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근거등을 미리 알려주고, 의견이나 증거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 식품접객업 영업의 정지·취소처분전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의견청취

•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후 당사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견청취 방법에는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가 있습니다.

의견제출

•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불이익처분의 경우 실시함.
  • 서면·컴퓨터통신·구술로 할 수 있음

청문

• 개별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 인허가·면허의 취소·철회 등의 경우

    ※ 청문의 공정성·신뢰성 확보차원에서 청문주재자는 가급적 제3자적 위치에 있는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선정

공청회

•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전문가나 일반인의 의견을 널리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제정·개정, 정책·제도도입등 중요한 사항인 경우

이유제시

• 행정처분을 할 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서면등의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하며,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의 불복절차도 고지 하여야 합니다.

  예) 조세를 부과할 때에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세액 산출근거·관계법령과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등에 관한 안내표시